트럼프의 AI 정책과 구글의 공개 지지 분석
구글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AI 리더십 강화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비전과 접근 방식이 구글의 전략적 방향과 일치한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구글은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 제출한 'AI 행동 지침' 의견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를 환영하며, 올바른 정책 수립을 통해 미국이 AI 기반 황금기로 나아가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AI 정책 핵심 요소
규제 완화 중심의 접근법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중심 AI 정책에서 큰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바이든 행정부의 'AI 안전과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10)'을 폐기했습니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AI 안전성 검사와 개인정보 보호, 워터마크 적용 등 AI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규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대체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글로벌 AI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AI 행동 지침(Action Plan)' 개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의 접근법은 "과감한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를 통해 경쟁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AI 초강대국으로 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 24시간 동안 AI 업계에 보낸 메시지는 '그냥 세워'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발표된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는 오픈AI,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가 합작벤처를 설립해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에 5000억 달러(약 718조원)를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게이트는 차세대 AI 발전을 위해 실제 및 가상의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10만개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규모 투자는 미국이 차세대 AI 모델을 개발하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략적 초점: 'AI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의 AI 정책은 'AI 아메리카 퍼스트'를 핵심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의 AI 기술 리더십 유지와 혁신 촉진에 중점을 두며,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미국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행정명령 발동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AI 윤리와 안전에 관해 바이든 행정부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며,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피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공지능자문위원회 제안사항
미국 국가인공지능자문위원회(NAIAC)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야 할 10가지 중점 분야를 담은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이 분야들은 △노동력 △AI 인식과 리터러시 △교육 △과학 △보건 △정부 △중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 지원 △AI 거버넌스 △미국 시민 △법 집행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AI 정책 방향으로 △미국의 AI 경쟁력 및 혁신 강화 △정부의 AI 역량 및 리터러시 제고 △국가 전략적 우선순위 진전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 강화 △AI 거버넌스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확립 등 5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구글의 지지와 연합 전략
공개적 지지 표명
구글은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에 제출한 'AI 행동 지침' 의견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구글은 "미국이 AI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가장 유능하고 널리 채택된 AI 모델과 도구의 본거지"라면서도 "미국의 우위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구글은 "너무 오랫동안 AI 정책 결정은 위험에만 치중해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였고 잘못된 규제가 혁신, 국가 경쟁력, 과학 리더십에 미칠 수 있는 비용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최근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트럼프의 접근법을 환영했습니다.
주요 정책 제안
구글은 미국이 AI 강국으로서 입지를 확보하고 AI 황금기를 지원하기 위해 3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4:
- AI 투자 확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 해결을 위한 AI 인프라 확장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면서도 미국의 수출과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균형 잡힌 수출 통제를 요구했습니다.
- 정부의 AI 도입 가속화 및 현대화: 연방 정부가 여러 기업의 상호 운용 가능한 AI 솔루션을 구현하는 등 AI 도입과 배포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친혁신 접근법 촉진: 연방 정부가 제한적인 외국 AI 장벽에 맞서 미국의 AI 리더십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은 "일부 정부는 주로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AI 개발·배포에 과도한 관료적 부담을 부과한다"며 "외국 정부와 협력해 AI 거버넌스 노력과 모범 사례를 강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터 및 저작권에 대한 입장
구글은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규제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대량의 데이터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의 규제 장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앨리스 프랜드 구글 AI·신흥 기술 정책 총괄은 한국의 AI 기본법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내용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기술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두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전략적 연합
구글은 트럼프 행정부의 탈규제 접근법 및 미국의 글로벌 AI 리더십 유지 강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JD 밴스 부통령이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언급한 "병 속에 번개를 담을 수 있는(불가능한 일을 이뤄낼) 기회"를 인용하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책임이 있다. AI 잠재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의 이러한 접근은 AI 기술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하며, 특히 국제 경쟁에서 미국 기업들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제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미국 AI 정책의 전환점과 함의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은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중심 접근법에서 혁신과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큰 방향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글을 비롯한 기술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전환을 환영하며 미국이 글로벌 AI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와 구글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AI 황금기(AI Golden Age)"의 개념입니다. 이는 AI 기술이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비전을 반영합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와 기술 기업들의 협력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구체화되고, 글로벌 AI 경쟁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