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 제재 경고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전략
2025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협정 체결 시점까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은행 제재·관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강경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러시아 제재 연장 결정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갈등 속에서 전개된 복합적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크림반도 병합(2014년) 이후 11년간 지속된 대러 제재 체제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 제재 정책 변화
2025년 3월 제재 경고의 정책적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6일과 7일 연이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공세를 강화하는 현실을 감안, 평화협정 체결 시점까지 단계적 제재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군사·안보 분야 제재에서 탈피해 ▲SWIFT 제재 재개 ▲에너지 수출 관세 인상 ▲국제 금융시장 접근 차단 등 경제적 타격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2월 28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회담 후 2026년 3월까지 기존 제재를 연장한 결정과 모순되나, 실무급에서 확인된 문서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협상 레버리지 강화'를 위해 유연한 제재 운용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제재 완화는 종전 협정 이후 검토 가능하다"며 합의 유도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본 대러 제재의 진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초기 제재는 490명의 개인 및 29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여행 금지·자산 동결이 주종이었습니다. 2022년 2월 전면전 발발 후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액 동결(3,000억 달러) 및 SWIFT 제재(7개 은행) 등 1,600여 항목의 경제 제재를 추가했으나, 2024년 러시아 GDP 성장률이 3.1% 회복되며 효용성 논란이 고조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2월 27일 행정명령 14024호 개정을 통해 기존 제재의 법적 효력을 2026년 3월 6일까지 연장하면서, 동시에 '전략적 제재 완화'(Strategic Sanction Relief)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영토 반환 비율 ▲전투 중단 준수 여부 ▲핵시설 검증 수용 등 3대 조건 이행 시 단계적 제재 해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둘러싼 다각적 교섭
미국-우크라이나 간 협상 동학
2025년 2월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젤렌스키 정상회담은 안전보장 조항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으로 결렬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우크라이나군의 미국제 무기 사용 제한 ▲비핵화 조치 서면 약속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부하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군사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3월 1일 이후 양측은 사우디아라비아 중재 하에 비공개 협상을 재개, ▲2025년 6월까지 전투지역 30% 철수 ▲2026년까지 NATO 비가입 유예 등의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3월 7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협상 태도 변화에 고무됐다"며 정보 지원 재개를 시사한 점이 주목됩니다.
러시아의 전략적 대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5년 3월 8일 연방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새 제재 위협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의향을 약화시킨다"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외환보유고가 4,800억 달러로 복원되며, 유가 상승(브렌트유 1배럴당 92달러)으로 에너지 수출 수입이 15% 증가한 상황에서 제재 충격 흡수 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군사적으로는 2025년 3월 초 동부 도네츠크 주 아우디이우카 점령 후 공세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협상 우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월 28일부터 3일간 50만 예비군을 동원한 '봄 공세' 훈련을 실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3. 국제사회의 반응과 경제적 영향
유럽 연합(EU)의 이중적 태도
2025년 3월 5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대러시아 추가 제재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내부 분열이 노정되었습니다. 특히 EU의 러시아 LNG 수입량이 2024년 1,8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통계가 공개되며, 에너지 의존도 문제가 대러 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은 3월 7일 자국 내 러시아 자산 32억 유로(약 4.4조 원) 추가 동결을 단행하며, 폴란드·발트 3국 등 동유럽 국가들과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신탁기금' 설립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 개입을 모색 중입니다.
중국의 전략적 기회 포착
2025년 1-2월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액이 21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하며, 미국의 제재 확대 시나리오에서도 중러 경제협력 강화 추세가 두드러집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3월 6일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일방적 제재는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2025년 3월 10일 예정된 푸틴 대통령과의 베이징 회담에서 ▲루블-위안 직거래 확대 ▲시베리아 가스관 2단계 건설 지원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이는 미국 주도의 금융제재 체제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4.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
러시아 우랄유의 2025년 3월 7일 기준 가격은 배럴당 68달러로 미국 WTI 대비 33% 할인율을 기록하며, 인도·터키 등 신흥국 중심으로 러시아산 원유 매입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에너지 수출 관세'가 실제 시행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융시장에서도 모스크바 증시의 MOEX 지수가 3월 7일 3,250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서방 제재가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개편(수입대체 산업 성장)을 촉진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2024년 러시아의 반도체 자체 생산량이 2019년 대비 7배 증가(2,300만 개)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북대서양 동맹(NATO)의 재정 부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 중단 결정(2025년 2월 28일) 이후, 독일을 비롯한 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문제가 재점화되었습니다. 2025년 NATO 총예산 1.3조 유로 중 미국이 22% 분담한 반면, 독일(18%)·프랑스(15%) 등 유럽 회원국들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레오파트2 전차 1대당 유지비용이 연간 670만 유로에 달하는 점, 이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 압박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전망과 정책적 함의
트럼프 행정부의 조건부 제재 전략은 ▲2025년 6월까지 휴전 협정 체결 ▲2026년 3월 내 종전 합의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림반도 지위 문제와 우크라이나 NATO 가입 조건을 놓고 여전히 양측 입장 차이가 극명한 상황에서, 제재의 효과성 여부보다는 협상 카드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 4월 예정된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비동맹 지위 보장 ▲흑해 항행 안전 조치 ▲전후 재건 지원 분담 등 구체적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동시에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친미 vs 친중 블록화)와 디지털 화폐 경쟁 격화 등 2차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복합적 상황에서 한국은 ▲대러시아 수출 통제 강화(전략물자 유출 방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확대 ▲에너지 다변화 정책 가속 등 다각적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2024년 대러시아 수출이 각각 4억8천만 달러·1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의 2차 제재 적용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