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미 관세 전쟁 대응: 전략적 동향과 글로벌 경제적 영향
2025년 3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맞서 중국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공식화하며 "어떤 전쟁이든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는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 갈등의 연장선에 있으나, 양국의 전략적 대립이 경제 영역을 넘어 군사·외교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기존 10% 관세 위에 10%를 추가로 부과하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농산물, 식품,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보복 관세와 기업 제재로 대응했으며, 국방비 증액과 내수 부양 정책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미중 관세 갈등의 최근 동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글로벌 경제 및 지정학적 균형에 미칠 파장을 전망한다.
미중 관세 갈등의 최근 경과
미국의 관세 확대 조치와 정책 배경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3월 4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 10% 관세율에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 내 제조업 복원 및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견제를 명분으로 한 것으로, 특히 전자제품, 철강, 신재생에너지 장비 등 전략적 산업에 집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펜타닐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강조했으나, 중국 측은 이를 경제적 억압 수단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의 즉각적 보복 조치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 발표 48시간 이내에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에 15%, 대두·수수·육류·수산물·유제품에 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했다. 특히 미국 기업 15개를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10개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동원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2018년 무역 전쟁 당시와 유사하지만, 첨단 기술 및 에너지 분야 기업을 집중 겨냥한 점에서 전략적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다층적 대응 전략
경제적 방어 메커니즘 강화
리창 총리는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2025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유지한다며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1조 위안(약 198조 원) 규모의 창업투자유도펀드를 설립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수소에너지 분야 스타트업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국인민은행 판궁성 총재는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시사하며,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행동 계획을 수립 중이다.
군사적 신호와 국방비 증액
2025년 중국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2,450억 달러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대만 해협 긴장 고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4년 10월 대만 주변 군사 훈련에서 "전쟁 준비 태세 강화"를 지시한 바 있고, 이번 관세 갈등 속에서 군사적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비는 GDP의 1.6%를 차지하며 러시아(5.9%)·미국(3.4%)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절대적 규모로는 세계 2위 수준이다.
외교적 공세와 담론 형성
주미 중국 대사관은 3월 4일 공식 엑스(X) 계정을 통해 "미국이 펜타닐 문제를 관세 인상의 구실로 악용하고 있다"며, 미국 내 오피오이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내부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협박은 중국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라며, 다자주의 무역 체제 수호를 위한 국제 사회의 지지 호소를 병행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별 피해 전망
중국의 보복 관세 대상 품목 중 미국산 농산물(대두·옥수수)은 2024년 대비 수출량이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아이오와·일리노이 주 등의 농업 지역에 정치적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국의 반도체·희토류 수출 규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를 유발, 베트남·인도가 대체 생산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U의 경우 미중 간 간접 수출 증가로 무역 흑자 폭이 확대될 것이나, 기술 표준 경쟁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3월 첫 주 중국 위안화는 달러 대비 2.3% 평가절하되었으며8,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1%에서 4.4%로 급등했다. 이는 중국의 외환보유액 감소(전월 대비 0.8%↓)와 미 연준의 긴축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결합된 결과로, 신흥국 통화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터키 등 달러 표시 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디폴트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전략적 평가와 향후 전망
갈등 장기화 가능성
미중 간 관세 조치의 상호 적용은 양국 GDP 성장률을 각각 0.5%p, 1.2%p 낮출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적 타협보다 체제 경쟁적 성격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국가주도 기술 혁신에 집중하는 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부 출범 이후 대중 정책이 "전략적 경쟁"에서 "체제 대결"로 전환될 경우, 관세 갈등은 기술 분야로 확대될 것이다.
한국의 대응 과제
한국은 2024년 대중 수출 의존도가 22.3%로 여전히 높은 만큼, 미중 간 생산망 이중화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미국의 보조금 규정(IRA)과 중국의 현지화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유연한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ASEAN·인도 시장으로의 다각화를 가속화함과 동시에, 디지털 무역 규범 수립 과정에서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결론: 새로운 경제 질서의 형성
2025년 미중 관세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불균형 차원을 넘어 기술 패권과 체제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중국의 강경 대응은 국내 정치적 결집을 도모하면서 국제 사회에 다극적 질서를 주문하는 전략으로 해석되며, 미국은 동맹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향후 6개월 내 양국 간 고위급 회담 개최 가능성은 40% 수준으로 낮게 평가되나, G20·APEC等多자협의체를 통한 간접적 소통 채널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공급망 재편 속도가 경제 성장 모델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통화·기술 표준 경쟁의 격차 해소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