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판결1 작년에 통상임금 범위 확대 된 거.. 알고 있었어?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확대의 법적·실무적 영향 분석 대한민국 노동법 역사상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며, 11년간 유지된 2013년 판례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이번 법리 변경은 재직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부여된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다양한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약 6조 7천억 원 규모의 임금 재산정 효과를 예상케 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이번 판결의 배경, 법적 함의, 실무적 적용 방향을 직장인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1. 통상임금 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2024년 판례 변경의 의미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한계2013년 판례.. 2025.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